출판물
4/2/09 - FMLA
2008년 11월, 17일, 미국 노동부 종업원 임금/ 시간 부서에서는 2009년 1월, 16일부터 시행될 연방 가족의료휴가(Family Medical Leave Act (FMLA))의 최종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1995년 설립된 원래 규정에 비해 많은 변화가 생겼으며, 군장병 가족들에게 무급휴가가 주어지는 2가지의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4/2/09 - E-Verify
당신은 E-verify를 사용하여 새로운 종업원에 소셜번호를 확인해 봅니까? 답은 "아닙니다"입니다. 그러나 점점 더많은 고용주들 특히 건설업계에 다수의 고용주들은 연방프로그램인 E-Verify를 사용하여 신규 채용한 종업원들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기 유효한지를, 즉 미국에서 일할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12/01/07 - Moakler v. County of Orange
2007년 11월, 26일, 4지구 지방항소법원에서는 "성희롱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도록 패턴"을 구성하는 점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법원의 재판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먼저의 판결은 캘리포니아 고용주에게 유리한 판결로, 고용주에들에게 직장내 성희롱이 보급되어 있는지를 결정할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였습니다. 만약 성희롱이 직장내 퍼져있다면 성희롱을 당한 종업원에 작업환경을 바꿀수 있도록 하는것이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오히려 직장내 해당 종업원을 향한 적대적인 작업 환경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10/26/07 - State Supreme Court Interprets FEHA to Parallel the ADA
최근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주 공정고용 및 주택법은 장애를 가진 종업원이 장애로 인해 고용주에게 차별을 당했다는 소송을 하기 전에, 우선 그들이 자신들의 필수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캘리포니아주 법규와 연방정부의 장애자 보호법이 대조됨을 보여주는 판결이었습니다.
10/02/07 - 판사는 임시적인 접근금지 명령을 연장하였습니다.
09/06/07 - 판사는 일시적으로 국토 안보부(DHS)의 구현 최종 규칙을 중단시켰습니다.
(국토 안보부) No Match 편지에 관해
08/20/07 - 이민법 업데이트
국토안보부는 최종적인 안전한 항구(Harbor) 규정을 발행했습니다.
05/24/07 - Thompson v. Trendwest Resorts, Inc.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최근 성희롱사건으로 전직원에게 고소당한 고용주에게, 원고가 성희롱을 당했다는 주장은 조사해 봐야할 부분들이 많으므로, 피고인 고용주는 원고의 성희롱 주장에 대한 주장대로 조사를 받을 책임이 없다는 판결아래 소송을 기각시켰습니다.
05/24/07 - Davis v. O'Melveny & Thompson
캘리포니아주 항소 법원은 최근 지방법원이 내린 전 종업원이 고용주를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한 기각판결을 파기하였으며 이유는, 피고가 원고인 전 종업원에게 제시한 분쟁해결 내용은 비양심적, 비공정하며, 캘리포니아내에서 실행될수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04/06/07 - Murphy V. Kenneth Cole Productions
올해의 가장 중요한 고용법 소송인 이 사건에서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근무중 식사와 휴식시간을 사용하지 않은 직원에게 "초과 근무시간에 대한 지불"은 월급에 해당하며, 고용주의 벌금이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케이스 경우3년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s) 속하며, 1년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s)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재의 법규에는 해당안됨).
02/26/07 - Hernandez V. Hillsides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에서는 최근 두직원이 공유하는 사무실에 감시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한 고용주에 대해 법원이 내린 승인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항소법원은 사무실내에서도 직원의 개인정보가 보호되어야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02/07/07 - Jeld-Wen Inc., v. S.D.S.C. (Marlborough Dev. Corp)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에서는 최근 법원에서 복잡한 민사소송에 연루된 이들이 민간업체측에 비용을 지불하고 민간 중재에 참석해야 한다는 명령을 할 권리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래는 이 사건의 요약으로 복잡한 소송에서 불필요한 소송비를 피하기 위해 변호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요약입니다.
08/14/06 - Smith v. Superior Court of Los Angeles County Releasing an Employee Upon Completion of a Particular Time Duration for Which the Employee Was Hired Requires Payment of Wages Under the California Labor Code.
06/28/06 - The Summer Heat is Here and Employers must do their part to Prevent Heat Illness
06/05/06 - The EEOC Revises its Compliance Manual Regarding Race and Color Discrimination
2/23/06 - Human Resources: Basics For Your Small Business
11/21/05 - New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Fact Sheet Addresses Cancer In The Workplace
3/1/05 - CAL-OSHA Regulations Now Admissible In Third Party Personal Injury Lawsuits
Construction
10/18/07 - Nevada Construction Defect Case Law Update
네바다주 대법원은 최근 공사 결함시공 소송에 대해 두가지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첫번째는 Westpark Owners' Association v. Eighth Judicial District Court, dealt with rights under NRS 40.600, et seq. i콘도로 전환된 아파트일 경우. 두번째는, D.R. Horton v. Eighth Judicial District Court, attempted to strike a balance between a contractors' right to reasonable detail in the Chapter 40 Notice and the Association's right to utilize extrapolation testing in the pre-litigation process.
07/19/07 - LoDuca v. Polyzos
항소법원은 제3자 수혜자 이론 아래 주택소유자들이 하청업체로부터 변호사 수임료를 복구받을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04/19/07 - Wright v. Issak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최근 불법 건축업자들이 임금을 과소신고(underreported payroll)하는 종업원을 상대로 상해보험 제공을 거부할 경우, 직원이 이에 대해 고용주를 소용할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1/07/06 -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모든 건축업자들에게 새로운 요구사항
새로운 요구사항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며, 이는 결구 유효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루핑 컨트렉터들(roofing contractors)에게 상해보험을 발급하고 있는 보험사들에게까지 적용됩니다.
11/07/06 - New Construction Law Update- New Requirements on All Contractors with Active Licenses1
03/07/06 - Kirk Crawford V. Weather Shield Manufacturing, Inc.
7/21/05 - Maintaining valid California contractors licenses at all times
2/10/05 - Admissibility of Expert Testimony-Lockheed Litigation Cases
Immigration
10/02/07 - Judge Extends Temporary Restraining Order
09/06/07 - Judge Temporarily Halts Implementation of Final Rule by 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Regarding No Match Letters
08/20/07 - Immigration Law Update
DHS Issues Final Safe Harbor Rules
Warranty/Products Liability
02/05/07 - Bostick v. Flex Equipment Co.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최근 하나의 결함으로 소송으로까지 불거진, Prom. 51제품과 관련된 이 사건에서 피고는 제품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유는 피고가 원고와 함께 제품을 판매했던 입장이였기 때문입니다.
02/05/07 - ACS Systems, Inc., v. St. Paul Fire and Marine Insurance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최근 일반책임 보험사는 원치않는 광고를 팩스로 보낸것이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06/30/06 - SafeCo Insurance Co. of America v. Superior Court
The Burden of Proof in Equitable Contribution Actions
Transportation
Personal Injury
3/1/05 - CAL-OSHA Regulations Now Admissible In Third Party Personal Injury Lawsuits
2/10/05 - Admissibility of Expert Testimony-Lockheed Litigation Cases
Labor
